구민과함께 실천하는 의정활동 구현 - 항상 열린마음으로, 한 구민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중히 하는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회의록검색 ASSEMBLY SEARCH

회의록검색

주요메뉴 바로가기

  • 방청안내 - 방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회에바란다 - 바라는 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의회방송 - 의회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 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단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집행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정보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