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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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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 중 가장 대표적인 의안으로는 조례안의 제,개정을 들 수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북구조례는 북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안처리절차는 발의(보고)-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 예산, 동의ㆍ승인안),본의회보고-폐회, 휴회기간중에는 회부 후 보고-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 가능,위원회심사회부, 위원회상정.심사.의결,의장에게심사보고,본회의상정.심사.의결-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 의결실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청취 ,재의 요구한 10일이내 의결,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송-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 3일 이내),공포-조례안의 경우(20일이내 공포),의회에서 공포접수,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대법원에 제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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