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4-18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2		발의연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허정수, 최수열, 이상봉,
				이성근, 오영준, 김순란,
				김시현, 장윤영 (8명)

1. 개정이유

○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면수, 이용대상,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모자보건법｣ 제2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13.(수)까지

나. 기재내용

(1)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2)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2) F A X : 053)665-4039

(3) 메  일 : unsolve1@korea.kr

라.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