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영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5. 12. 21. 발 의 자： 차대식, 이차수, 이영재 김재용, 장윤영, 이승훈 하병문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제5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 한차례 연임 가능

○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 의원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장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설치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①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