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창교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05		발의연월일： 2019. 1. . 발 의 자： 구 창 교

1. 제안이유

○ 우리구 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구성 (안 제1조~제2조)

나. 간담회의 종류 및 회의 (안 제3조~제4조)

- 정기간담회 : 매월 1회, 임시간담회 : 수시

다. 배석 및 발언자 (안 제5조)

-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등

라. 협의안건, 안건제출 및 보충설명 (안 제6조~제8조)

마. 의견결정 및 기록 (안 제9조~제10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바. 준용 (안 제11조)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준용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2019. 1. 15. ~ 1. 21.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회운영 관련사항과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이 주재하며, 다선의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의원 순으로 주재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서기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부구청장, 단․국․소장 및 실·과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4.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안건제출) 간담회 협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간담회 개최 당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견결정)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제10조(사무처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②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운영위원회 소관 속기공무원이 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제   호, 2019.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