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수열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849		발의연월일 :	2020. 1. 23.
			발 의 자 :	최수열, 김상선, 최우영, 고인경,
				채장식, 장영철, 안경완

1. 제안이유
화재사고 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지원, 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나. 입법예고 : 2020. 1. 23. ∼ 1. 29.(6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결연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