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헌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91		발의연월일： 2016. 5. 18. 발 의 자： 이헌태, 황영만, 백종현, 구본탁, 이강열, 고인경 신경희 (7명)

1.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76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담은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안 제5조~제6조)

○ 효율적인 관광진흥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제7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5. 19 ~ 5. 24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관광사진공모전 사업

3.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4.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