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4		발의연월일 : 2016. 05. 31.
			발 의 자 : 김재용, 이동욱, 구본탁 이헌태,장윤영,이영재 김준호(7인)

1. 제안이유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과 북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모니터의 정의(안 제2조)

나. 의정모니터의 구성(안 제3조)

다. 의견의 선발 및 위촉(안 제4조)

라.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마. 주요활동 및 의무(안 제7조)

바. 의견의 접수 및 처리(안 제8조)

사.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다. 기타

1) 입법예고：2016. 05. 31. ～ 2016. 06. 05. (6일간)

2) 규제심사：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의 정착을 위하여 의정홍보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을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모니터링 요원”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 발전을 위한 연구와 의원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한 의정 발전의 대안제시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요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인원)

①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이하 “모니터링 요원”이라 한다)은 구의회 홈페이지 및 북구 소식지를 통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0명 이하로 위촉한다.

② 모니터링 요원 구성은 지역 균형을 위하여 동별 인원을 안배할 수 있다.

제4조(선발 및 위촉)

①모니터링 요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북구 거주자로 의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필 및 면접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 모니터링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위촉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모니터링 요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요원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는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6조(해촉사유)

①의장은 모니터링 요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때

2. 북구 관외로 이주한 사람

3. 타 구에 모니터링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4.「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모니터링 요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

6.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7. 그 밖의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링 요원의 임기는 해촉 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주요활동 및 의무)

①모니터링 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의회에 대한 대 시민 홍보

2. 구의회홍보 모니터

3.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4.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

5. 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 건의 및 미담사례 발굴 등

② 모니터링 요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의정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요령 교육

2. 의원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의정활동과 모니터링에 관련된 교육

제8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모니터 요원은 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북구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의장은 북구의회 모니터링요원 및 모니터링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의정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연구 및 토론

② 지역여론 등의 의견수렴

③ 간담회 개최

④ 그 밖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익사업의 수행

제10조(모니터링 요원의 신분증)

모니터링 요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1.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2.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미색으로 한다.

②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

③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1.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2.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3.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반납

1. 의장은 모니터링 요원의 해촉시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에 모니터링 요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처음 위촉자는 2018년6월30일까지 임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제 보 자		처 리 결 과
번호	연월일	매체	성 명	내 용	연월일	처리내용	처리자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 호 의정모니터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54㎜ × 86㎜(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자  격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북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아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직인

<활동사항>

1. 북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재발급  사유 :

5. 첨부 : 사진(반명함) 1매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모니터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의정모니터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발급 구분	발급사유	반환 여부	결 재
							담 당	국 장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