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승령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82		발의연월일 :	2021. 02. 03.
			발 의 자 :	류승령,차대식,구창교,안경완,이정열,최우영,한상열

1.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 개정으로 관내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조직되어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을 위해 할동하는 지역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사업내용의 승인 및 정산(안 제3조에서 제5조)

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붙임]

나. 예산편성 : 조례제정 후 예산 반영

다. 입법예고 : 2021. 2. 5. ∼ 2. 16.(11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이하“재향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