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송창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50		발의연월일 :	2020. 1. 23.
			발 의 자 :	송창주, 고인경, 조명균, 구창교,
				차대식, 최수열, 김상선

1. 제안이유
각종 재난과 재해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며 헌신과 봉사로 우리사회에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북구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사업지원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나. 예산조치 : 활동 보조금 지원 검토

다. 입법예고 : 2020. 1. 23. ∼ 2020. 1. 29.(6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    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      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    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약칭 : 적십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    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    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    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    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    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