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차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4		발의연월일： 2016. 5. 4. 발 의 자： 차대식, 이승훈, 이차수 이영재, 김재용, 장윤영

1.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각종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비영리법인 등의 건축물까지 확대 도입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함(안 제2조)

○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과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인증취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5. 5. 4 ∼ 5. 9

2) 규제심사：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4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편의증진법 및 인증 규칙에 따른다.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북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 공무원(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담당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홍보)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①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②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한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한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