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3		제출연월일 :	2019. 11. .
			발 의 자 :	최우영, 김상선, 최수열

차대식, 구창교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요금 면제 대상의 특권·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규정을 삭제함.

❍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차지단체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조례·규정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어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서「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제2조 제3항 제4호 삭제

❍ 공영주차장 내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경과 된 자동차는 견인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리 조항 신설(안 제12조 제2항)

❍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100대 규모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19. 11.11. ~ 2019. 11.18.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이용제한) 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무료, 유료 주차장 모두를 포함한다)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날부터 15일 이상 경과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견인된 차량의 경우「자동차 관리법」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면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며,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요금) ①·② (생 략)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호∼3호 (생 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7. 4. 20)	제2조(주차요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1호∼3호 (현행과 같음) 4호 <삭 제>
<신 설>	제12조(이용제한) 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무료, 유료 주차장 모두를 포함한다)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날부터 15일 이상 경과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견인된 차량의 경우「자동차 관리법」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②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면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며,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

【 관 계 법 령 】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      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본조신설 2016. 1. 2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 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