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9		발의연월일： 2015. 11. 09. 발 의 자： 하병문, 이영재, 차대식 김재용, 이헌태, 이강열, 유병철, 장윤영, 이승훈 이동욱, 황영만

1. 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    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10.28 국회통과)과 동법률 하위법령이  (시행령,시행규칙-2012. 12. 5)제정되었으며

○ 대구시에서도 동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12.30제정)시행하고 있고, 수성구(2012.11.9제정) 및 달서구(2011.12.1제정)에서도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 우리구에서도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정의,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원조례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도시농업, 도시농업인,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도시텃밭 운영자에 관한 용어 설명

○ 구청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 확보와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토록 함

-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농업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안 제4조~제5조)

- 유휴지, 자투리땅, 임대농지 등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의 보급 등으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함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안 제7조)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1.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북구청 공무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       로 둔다.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9조)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조례의 규정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0조)

- 위원 중에 해당안건이 관계될 경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 조정이 어려우면 당해 의원을 배제한다

-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되면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위원의 해촉(안 제11조)

-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위원의 수당(안 제1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 보조금의 지원(안 제13조)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체험 텃밭보급 및 교육사업

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6.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 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안 제14조)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농작물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교육(안 제15조)

- 구청장은 친환경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함

○ 공동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구청장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도록 하고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6조 ~ 제18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도시농업법】

나.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해당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과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 및 처리함으로써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게 관리하여 오염방지와 환경오염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북구청 공무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체험 텃밭보급 및 교육사업

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6.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시농업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우수 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도시농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