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4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 의 의 원 :	이영재, 유병철, 차대식, 백종현, 김준호, 김재용, 이헌태, 윤은경, 고인경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안 제10조)

바. 복지시설의 확충 등(안 제11조)

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안 제12조 ~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국가위임사무는 대구광역시장을 거쳐서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구청장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북구 민간위탁기관적격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7조(수탁사무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는 법령을 지키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소재와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맺어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키려면 취소나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중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의견진술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서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재결하고,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제10조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직원은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 의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장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