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81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제2항)

- 월 1,790,800원을 월 1,853,470원(증 62,670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다. 관련공문

- 제7대 북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

(대구광역시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1, 2014.10.13)

라. 예산조치 : 2018년도 본 예산에 편성

(전년도 예산 429,792천원 대비 15,041천원 증액)

- 2018년 예산액 : 1,853,470원×20명×12월 = 444,833천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월 1,790,800원”을 “월 1,853,47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생략) ②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월1,790,800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월1,853,470원------.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