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구창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71		발의연월일： 2019. 8. . 발 의 자： 구창교, 송창주, 한상열 유병철, 안경완, 조명균

1. 폐지이유

○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북돋우고자 1992. 11. 26.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왔으나, 주민들의 이동도서관 이용이 현저히 낮아 2017. 1. 1. 이후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

나. 예산조치：필요없음

다. 조례안예고：2019. 8.8. ～ 8.13.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 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북구지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