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73		제출연월일 :	2020. 4. 23.
			제 출 자 :	최우영, 고인경, 유병철,
				안경완, 구창교, 조명균

1. 개정이유

❍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 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용어 정의(안 제2조)

❍ 저소득층, 노약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 방범시설 지원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0. 4. 24. ∼ 4. 29.(6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도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및 대구강북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제8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침 입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범위) ①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 (생 략)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북부경찰서장 및 대구강북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①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