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5		발의연월일 : 2024. 3. 4. 발 의 자 : 최우영, 김상선, 이성근, 채장식, 임수환, 장윤영, 이현수, 김종련

1. 제정이유

구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토론회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토론회 등의 진행과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및 제52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

나. 재정조례안 : 붙임

다.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북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현안사항별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3명 이상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위원회에서 한다. 단, 소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소관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소관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 주요내용
붙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토론회 등 회의록

일시 및 장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