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김세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07		발의연월일 :	2021. 03. 18.
			발 의 자 :	김세복,박정희,구창교 채장식,최우영,안경완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적용범위 및 기부자 관리 (안 제3조에서 제4조)

○ 기부자 예우 (안 제5조)

○ 기부위원회 운영 (안 제6조에서 제15조)

○ 기부자 사후관리 (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청장 표창장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기부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기부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지 정 기 탁 서

1. 기탁금품

○ 기탁금액 :            원

○ 기탁물품 :            점(명세:별첨)

2. 지정기탁 기관

3. 지정기탁 사유

4.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기 금품을 지정기탁하려고 합니다.

지정기탁자의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

1. 접수기관(부서)

2. 접수금품

○ 기탁금액 :            원

○ 기탁물품 :            점(명세:별첨)

3. 사용하려는 이유 :

4. 사용하려는 방법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5. 사용일시와 장소 :

위와 같이 처분 및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급 :        성명 :          (인)

확 인 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접수기관 (부서)
기 탁 자 (신청인)	○ 성 명 : ○ 주 소 :
기탁금품	○ 금전: 금 원정 ○ 물품: (환산액: 금 원 상당)
기탁사유	○
사용목적 및 용도	○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안건번호
접수기관 (부서)
기 탁 자 (신청인)	○ 성 명 : ○ 주 소 :
기탁금품	○ 금전: 금 원정 ○ 물품: (환산액: 금 원 상당)
기탁사유	○
사용목적 및 용도	○
그 밖의 참고사항	○

2. 검토 의견(관련 부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기 부 증 서 주 소 : 성 명(법인명) : 기 부 금 품 : 귀하(사)께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기부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기부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	심의일자 (접수일자)	기탁금품		지정기탁 기 관	지정기탁사유 및 사용목적과 용도	기탁자
		금액 (원)	물품 (점)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성명

[관 련 법 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金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