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9		발의연월일： 2016. 8. 16. 발의의원：김준호, 이강열, 이헌태, 이동욱 하병문, 고인경, 유병철, 이영재

1.  제정이유

○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및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문화 활동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찾아서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함(안 제2조)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청년문화 개발,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청년문화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사업 조사, 각종 콘텐츠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5조)

○ 협의회에서 결정 및 건의된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지역의 선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시범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으로 한다.

③ 시범지역은 2년 단위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문화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청년문화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조사 사업

2.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콘텐츠 발굴

3.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4.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5. 공청회, 토론회 및 홍보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시범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및 학생 대표

4. 시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 부서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품위 손상, 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협의회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요청)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    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    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    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