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4		발의연월일： 2019. 11. . 발 의 자：조명균, 고인경, 안경완 구창교, 최우영, 류승령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시행됨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안내 및 신고 내용 명확화(안 제7조)

나.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7조의2)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안 제7조의3)

3. 개정조례안：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38조

다. 입법예고 : 2019.11.11. ~ 2019.11.1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리인 등 겸직신고)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4(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지방자치법」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징 계 기 준(제7조의4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목적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 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 내역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의3 서식](제7조제3항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북구의회의원 (인) 북구의회의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겸직신고) <신 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관리인 등 겸직신고)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현 행	개 정 안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지방자치법」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