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북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등)  ①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도로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 ‧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