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13		발의연월일 :	2021. 03. 18.
			발 의 자 :	김지연,박정희,김세복
				차대식,류승령,최수열 채장식,김기조,장영철 최우영

1. 제정이유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3조)

○ 평화통일 교육에서 구청장의 역활 (안 제4조에서 제7조)

○ 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안 제8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성 (안 제9조)

○ 포상 (안 제10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통일교육지원법」,「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화통일 교육(이하“통일교육”이라 한다)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 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 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그밖에 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 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통일 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일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통일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통일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