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30호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홍보대사의 임무 및 위촉 (안 제2조와 제3조)

○ 홍보대사의 품위 유지와 해촉 (안 제4조와 제5조)

○ 홍보대사의 운영과 예우 및 보상 (안 제6조와 제7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입법예고 : 2021. 04. 30. 〜 2021. 05. 10.(1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북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북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북구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북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 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 주관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른 특정 홍보대사의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홍보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구청 홈페이지, 북구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 뉴스의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훈령)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제3조)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지방회계법 제25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8조)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회계법 제33조)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