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김기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14		발의연월일： 2019. 3. 발 의 자：김기조, 차대식, 류승령 유병철, 최우영, 장영철, 김상선, 김용덕, 박정희, 구창교, 고인경, 안경완, 채장식

1. 제안이유

○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용 미생물 등의 무상보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활동계획서 등 제출 (안 제4조)

다. 점검․조사 (안 제5조)

- 유용 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급제한 (안 제6조)

- 유용 미생물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탁운영 (안 제7조)

- 유용 미생물 등 보급사업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제6조

-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제12조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입법예고： 2019. 3. 6. ~ 3. 11.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기관 등에 대한 유용 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 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사업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②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나 연구기관, 북구환경협의회가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과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 하고 교육·홍보 등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2. 비용 발생 요인

유용미생물 주민공급복합기 임차료, 유용미생물 원액 및 재료비 구입 등

3. 관련조문

□ 「물환경보전법」 제6조

□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제12조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본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년 자체 재원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예정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소요액	10,000	23,200	23,200	23,200	23,200	102,800
유용미생물 원액 부자재 등 구입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유용미생물 홍보 등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주민공급복합기임차료	0	13,200	13,200	13,200	13,200	52,800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0	0	0	0	0	0
국비 시비
세 출		10,000	23,200	23,200	23,200	23,200	102,800
국비
시비
구비		10,000	23,200	23,200	23,200	23,200	102,8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구비		10,000	23,200	23,200	23,200	23,200	102,800

6. 작성자 : 복지국 환경관리과장 소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