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57		발의년월일 : 2016. 11. 발의의원 : 김준호, 고인경, 이영재, 차대식, 김준호, 장윤영, 김상혁, 윤은경

1. 제정이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장소의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구의회 청사

❍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 사업장(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시립박물관 등)

❍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해수욕장 등)

❍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지원

❍ 북구 아기 사랑교실 운영 등 지원

다. 개인 또는 단체를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로 운영(안 제5조)

라.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 시책추진(안 제6조)

마.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다. 규제에 관항 사항 : 해당 없음

라.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2016. 11. 11. ~ 2016. 11. 16. (6일간)

4. 조례 개정안 :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내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공원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시설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북구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동형 시설”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모유를 수유할 수 있  는 이동형 차량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주민센터)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시립 박물관)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북구 아기 사랑교실” 등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한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법률 제13597호 일부개정 2015. 12. 22.

제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Law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5호 일부개정 2016. 02. 03.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Law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