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구창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35		발의연월일：2019. 5. 발 의 자：구창교, 박정희, 김기조, 차대식, 김지연, 류승령, 최수열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안 제3조~제5조)

○ 예보 및 경보(안 제6조)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나. 입법예고：2019. 5. 16. ~ 5. 22.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먼지(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내용과 행동요령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보호장비․물품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