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7		발의연월일： 2015. 11. 20. 발 의 자： 신경희, 이강열 , 이헌태 백종현 , 황영만 , 고인경 이차수 , 이성재 (8인)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구 문화원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

∙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련법령：「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다. 예산조치： 불필요

라. 입법예고 : 2015. 11.  ~ 11.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7. (현행과 같음) 8.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9. 지역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관  계  법  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