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채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1		발의연월일 :	2019. 10. .
			발 의 자 :	채장식, 고인경, 최수열

장영철, 최우영, 김상선

1. 제안이유

❍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 또는 시설에 공사 표지판을 제작·설치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준공 검사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준공표지의 설치, 설치의 장소(안 제4조 ~ 제5조)

다. 표지의 내용, 표지의 규격 등(안 제6조 ~ 제7조)

라. 표지의 적용제외(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19. 10.1. ~ 2019. 10.7.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

2. 조경공사

3.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비 5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공사준공 표지는 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준공일자

4. 발주자의 성명

5.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7.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8.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9. 공사내역

가. 건축물 :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량은 도로교통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구 분	규격 및 설치 방법	비 고
5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	석재 또는 금속으로 40㎝×30㎝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	글씨는 음각하여 검은색으로 도장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