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① 소상공인 관련단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1(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① 소상공인 관련단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