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최수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09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 의 자 :	최수열,구창교,이정열,김지연
				김세복,김상선,류승령,송창주
				장영철,고인경,채장식,조명균

1. 제정이유

❍ 북구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및 보존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 설치(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 기능 등(안 제4조∼제9조)

라.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10조∼제13조)

마. 향토문화재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안 제14조∼제15조)

바. 향토문화재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안 제16조)

사. 향토문화재 관리점검 및 기록보존(안 제17조∼제18조)

아. 향토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표창(안 제19조∼제2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등

가.「문화재보호법」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이하 “향토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구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구의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재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문화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 환경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향토문화재 관리·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향토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문화재의 지정 등) ①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된 향토문화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향토문화재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재 원형의 보호·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향토문화재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재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문화재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①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효력발생시기)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는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재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는 구청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사업부지 내의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조사하여 사전에 보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경비 지원) ①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도「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표창) 구청장은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서
①명칭				②종별
③소재지 (보관장소)				④수량
⑤소유자	성 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⑥관리자 (관리단체)	성 명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⑧현황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제작연대/시대 (제작자)			수량/면적 (㎡)		기 타
⑨신청사유
⑩연혁 등	※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문화유산의 위치도, 도면, 임야도, 지적도 등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지정서

○ 명    칭 :

○ 소 재 지(보관장소) :

○ 수    량 :

○ 소 유 자 :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

(뒷면)

소 유 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연월일	기록인
(변경사항)
소 유 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연월일	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가치상실 등 향토문화재 지정 해제사유가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지정) 번호	명 칭	지 정 년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관 리 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관리대장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제작자)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자 (관리단체)	주 소
	성 명 (단체명/대표자)				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특징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현상변경․보수정비․변동사항 등)	연월일	주 요 내 용

(뒷면)

향토문화재 사진 :
제 목		제 목
(사진)		(사진)

위 치 도

【관계법령 등】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②(생 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다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2ㅗ제1항에 따라 지정한 ㅁ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