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14		발의연월일 :	2021. 03. 18.
			발 의 자 :	김지연,박정희,김세복
				차대식,류승령,최수열 채장식,김기조,최우영 유병철

1. 제정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안 제1조에서 제2조)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안 제3조에서 제6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에서 제13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 공공 및 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간의 공공 및 민간 교류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4. 구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시책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5. 기금의 운용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해당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회 특성상 제척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