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윤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8		발의연월일：2016. 8. 10. 발 의 자：장윤영, 이영재, 이승훈, 차대식, 윤은경, 이헌태, 이성재

1.  제정이유

○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양육환경 문제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유아 출생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고,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와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함 (안 제6조)

○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 확보하여 지원하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함(안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환수조치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영유아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 중 1인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양육지원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지원신청이 있을 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제8조 관련)	[앞면]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북구)	□ 출산축하금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 컬러풀 출산장려금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상(이름 : )
□ 행복꾸러미 지원 (셋째아이상, 다문화가정 출생아) ※ 동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 수령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확인 직급 성명 (인)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자격확인 - 출생아 : 출생신고일( 년 월 일), 북구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 모 :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계속 북구(대구시)에 주민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자 거주기간(관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대장(제12조 관련)

○○동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출생 신고일	신 청 인			출생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출생순위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제12조 관련)

일련 번호	신 청 인			출생아			주 소 (전화번호)	입금내역				비고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 호	성명	주민등록번 호	출생순위		신청일자	지급일자	지원 금액	계좌 번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