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연구기관이”를 “연구기관, 북구환경협의회가”로 하고

“범위 안에서의”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 연구기관, 북구환경협의회가 ---------------------------- ---------------------------- ---- 범위에서 -------------- ------------.
제20조(북구환경협의회의 설치․운영)	제20조(북구환경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하 생략)	② ------------------------- --- 25명 ------------------ -----,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