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고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9		발의연월일： 2016. 5. 18. 발 의 자： 고인경, 황영만, 백종현, 구본탁, 이강열, 이헌태 신경희 (7명)

1. 제정이유

○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 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 규정 (안 제4조)

○ 예산의 지원 대상 사업 명시 (안 제5조제2항)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입법예고 : 2016. 5. 19 ~ 5. 24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