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인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706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고인경, 차대식, 장영철, 유병철, 구창교, 이정열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제2항)

1) 2019년도 : 월 1,890,530원

2) 2020년부터 2022년까지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나. 여비규정 지급기준 변경(안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다. 관련공문 : 2019∼2022년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

(대구광역시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1, 2018.12.1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제2항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임”을 “항공운임”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2”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월정수당지급)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 급 금 액
2019년	월 1,890,53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금액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금액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금액

〔별표 2〕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준 용
의 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별표 3〕

국외여비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가.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 용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나. 국외 여비

구분	준 용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제23조를 준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생략) ②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월1,853,470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여비지급)① (생략) ②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③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 여비)①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② (생략)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현행과 같음) ②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여비지급)① (현행과 같음) ②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③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 여비)①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