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8		발의연월일： 2015. 11. . 발 의 자： 이강열, 이헌태, 이성재 고인경, 신경희, 이승훈 장윤영, 백종현 (8인)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구성을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원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명시. (안 제5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련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다. 예산조치： 필요

라. 입법예고 : 2015. 11. 00 ~ 11. 00

마.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원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직 및 구성)①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원칙으로 한다. 단, 노원동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 련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