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05		발의연월일:	2020. 8. 19.
			발 의 자 :	김세복,최수열,구창교,안경완,한상열
				채장식,류승령,차대식,이정열,김상선
				송창주

1. 개정이유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함

❍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를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

❍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7조제9항을 제20조 제3항으로 규정

❍ 위원은 위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하여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범위를 확대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를 ‘해당 반기 지난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원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을 ‘위원장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으로 한다.

제17조제9항을 삭제하고, 제20조제3항(종전의 제1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해촉된 위원이나 고문은 해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3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0
제14조(보고) ① (생 략)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해당 반기 지난 후 30일 이내--------------------------------.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
②～⑦ (생략)	②～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 위원장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
⑨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⑨ (삭 제)

제20조(위촉해제) ①～② (생략)	제20조(위촉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 해촉된 위원이나 고문은 해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3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지난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0, 후단삭제 2013.7.22)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자(신설 2013.7.22)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신설 2013.7.22)

②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 관할 동의 고문이 되며, 비례대표 구의회 의원은 거주지 행정동이 속한 지역구 구의회 의원 선거구 관할 동의 고문이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고문의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3.7.22)

③ 동장은 위원을 모집할 경우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이나 선정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0, 개정 2013.7.22)

1.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과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06.12.20)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자(개정 2006.12.20)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 계 각 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가능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개정 2013.7.22)

⑦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시작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⑧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12.20, 2008.12.01, 2013.7.22)

⑨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3.7.22)

제20조(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6.12.2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