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72		발의연월일 : 2019. 08. .
			발 의 자 : 장영철, 고인경, 김상선 채장식, 최우영, 최수열

1. 제안이유

○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의 주차 안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다른 형태의 주차장을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하면 철거가 가능(신설 안 제19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 ․ 구조문 대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9.8.8. ~ 8.13.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이하 버림)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이하 버림)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음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나.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6.>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

주차장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