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박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3		발의연월일：2019. 10. 발 의 자：박정희, 김기조, 한상열 최우영, 채장식, 안경완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안 제6조)

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항(안 제8조∼제12조)

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관련 준용(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53조 ～ 제56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나. 입법예고 : 2019. 10. 1. ～ 10. 7.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사례관리 지원

3.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

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공동생활가정 지원

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8.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

10.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지원

11.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①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받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거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