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9			발의연월일 :	2016. 3. 29
				발 의 자 :	김재용,	차대식	이승훈
					이차수	이영재	장윤영
					(6명)

1. 개정이유

❍ 노인복지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 설치 관련 법 조항 및 운영 목적 정비(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의1)

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간 조정(안 제4조)

❍ 2년 → 3년

라. 구청장 및 수탁자의 시설이용 권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마. 노인복지관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7조)

바. 시설물의 증·개축 후 구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3. 30 ∼4. 5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이용”이라 함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복지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업무)”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업무”를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를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장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및 사용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울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7조제4항 관련)

구 분	반환 금액
○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 전액
○ 제7조제3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7조제3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7조제3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20퍼센트와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제4조(운영) ① 노인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은 노인복지관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2. (생략)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5.(생략)

【별표 2】

노인복지관 사용료 및 경로 급식비 기준 (제7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사 용 료 (대관료)	기 본	평일 주간 1회 1회 최초 1시간 이내	30,000원	○ 초과 시간당 기본 요금의 20％ 가산 징수
	냉․난방	1회 최초 1시간 이내	20,000원	○ 초과 시간당 10,000원 가산 징수
경 로 식 당		1식	1,300원
기 타 시 설		무 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1(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이용”이라 함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복지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 ①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② ------------------------------------------------------------------------------------------------------------ 3년----------------------------------------------------------

제5조(시설의 이용)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장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및 사용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1.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의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5.(현행과 같음)

【별표 2】<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7조제4항 관련)

구 분	반환 금액
○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7조제3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7조제3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7조제3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와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별표 3】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7조제4항관련)

구 분	반환 금액
○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 전액
○ 제7조제3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7조제3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제7조제3항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20퍼센트와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③ 삭제 <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2010.1.18>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료)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