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83		제출연월일 :	2017. 3.
			제 출 자 :	김준호의원 외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성실납세자 및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등의 주차요금 면제 및 출산장려정책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할인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한 자동차 추가(안 제2조제3항제3호)

나. 주차요금 할인 대상 신설(안 제2조제4항)

- 환경친화적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    산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기간은 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시(번호판 등)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2.「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본인 신분증 제시 및 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주차권	월 정 기 주 차 권
	최초 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주 간	야 간	주 ㆍ 야간 동시이용
1급지 2급지 3급지	1,000원 600원 400원	500원 300원 200원	10,000원 6,000원 4,000원	100,000원 80,000원 40,000원	75,000원 60,000원 30,000원	120,000원 100,000원 50,000원

-비  고-

1. 월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상주차장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주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4. 요금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16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 요금의 2배

나. 45인승 이상 버스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상기 요금의 3배

5.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 : 2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가. 장애인(장애인 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과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거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차량이 2시간이내를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나. “가”목의 차량이 1일 주차권과 월정기주차권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주차 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라.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구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래시장내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한 그 인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해당급지 주차요금의 50%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정할 수 있다.

바. 구청장은 승용차 요일제(월요일～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 으로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지킨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할인한다.

아.「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50% 할인한다.(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차요금) ①ㆍ② (생 략)	제2조(주차요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③ -----------------------------------------------------------------------------
<신 설>	3.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기간은 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시(번호판 등)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어 있는 자동차 2.「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본인 신분증 제시 및 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12.2.>

8. 삭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차량의 운행 등)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 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