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15		발의연월일： 2019. 3. . 발 의 자：박정희, 김기조, 김용덕, 구창교, 최수열, 김지연, 유병철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라. 지원사업 (안 제6조)

마. 지원의 중지 (안 제7조)

-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

바. 환수조치 (안 제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2019. 3. 6. ~ 3. 11.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  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