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51		발의연월일 : 2016. 11.
			발의의원 : 유병철,이성재,이차수,구본탁, 장윤영, 이동욱, 하병문

1.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의 3대 원칙에 충실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발언권을 넓히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부분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신설함 (안 제2장)

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다. 기능 (안 제10조)

라. 회의소집 및 의결 (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조표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제9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3장부터 제6장까지(제12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장(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9조(구성 및 운영) ⓛ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라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석자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담당한다.

제10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 예산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신 설>	제9조(구성 및 운영) ⓛ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라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석자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담당한다.
<신 설>	제10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 예산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 설>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3장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제4장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제18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ㆍ 주민예산학교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ㆍ 주민예산학교
제22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4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5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