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며,

제4조제2항 제6호에서 16호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부대시설(「주택법」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나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호의 대문 및 같은        조 제8호는 제외한다) 및 복리시설(「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복      리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고, 같은 호     나목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6호 및 제7호만 적용     한다)의 보수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 검사를 포함한다)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3.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4.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15년 이상 임대주택과 30년 이상 공동주     택에 한하여 우선 지원한다.

③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나 사업을 신청한 공동 주택

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      여 구청장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 주택

3.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4.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5. 최근  5년 이내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제4조(지원한도와 지원사업 등)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단지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

7. 옥외보안등, CCTV 설치 및 보수

8.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9.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10.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시설의 보수

11.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의 보수

1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1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15.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ㆍ개선

16.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 략) ② 지원대상은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 검사를 포함한다)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09.11.13) <신 설> <신 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부대시설(「주택법」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나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호의 대문 및 같은 조 제8호는 제외한다) 및 복리시설(「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고, 같은 호 나목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6호 및 제7호만 적용한다)의 보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 검사를 포함한다)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3.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4.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15년 이상 임대주택과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우선 지원한다 ③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제외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나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주택 3.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 최근 3년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5. 최근 5년이내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제4조(지원한도와 지원사업 등) ① (생 략)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신 설> ③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나 사업 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주택	제4조(지원한도와 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6. 단지 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 7. 옥외보안등, CCTV 설치 및 보수 8.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9.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10.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시설의 보수 11.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의 보수 1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1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15.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 16. 옥상방수(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관 련 법 령>

□ 주택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⑧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⑨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대구광역시 주택조례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②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나.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다.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라.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마. 주택건설 자재의 수급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사.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추진계획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