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구창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83		발의연월일 :	2021. 02. 03.
			발 의 자 :	구창교,차대식,최우영,류승령,안경완,유병철,최수열,이정열

1. 제정이유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지급금액 등을 구 실정에 맞추어 규정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있어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장학금의 종류 (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장학생의 선정・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안 제3조에서 제9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10조)

라. 대구광역시 조례의 준용과 규칙에의 위임규정(안 제11조에서 1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나. 예산사항 : 2021년 22,000천원 편성(시비, 구비 각 50%)

나. 입법예고 : 2021. 2. 5. ∼ 2. 16.(11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북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북구지부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새마을지도자”이라 한다)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장학생 추천⸱선발 등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봉사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인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에 한한다.

제4조(추천 및 선정)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대구광역시새마을회장이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대구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은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장, 북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북구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제6조(장학금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100만원  내외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구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당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에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른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2년제 이상 대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 성적이 평균 평점 B학점 이상 또는 소속 학년 전체의 상위 100분의 40 이내인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 구·군지회장(이하 “구·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이하 “시지부회장”라 한다)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구·군지회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분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① 시지부회장이 구·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구ㆍ군별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같도록 선발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군수와 구·군지회장이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 구·군지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과 구청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구·군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구·군별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구·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으로 구·군을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