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4-16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최수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0		발의연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최수열, 이성근, 이상봉,
				장윤영, 김시현, 오영준,
				김순란 (7명)

1. 제정이유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됨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대상 및 지원과 빈집정비 후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빈집정비 보조금의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13.(수)까지

나. 기재내용

(1)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2)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2) F A X : 053)665-4039

(3) 메  일 : unsolve1@korea.kr

라.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