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승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7		발의연월일 : 2016. 8. 10. 발의의원 : 이승훈, 이성재, 차대식, 장윤영 이동욱, 이영재, 김재용, 김상혁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의 노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진계획(안 제4조)

-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안 제5조)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다. 예산지원 등(안 제6조)

-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 등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가진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북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