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7		발의연월일 :	2024. 03. 06.
			발 의 자 :	김상선	임수환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12.13.)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기존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안 제3조제2항)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  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관련공문 : 2024년~2026년 북구의 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통보                  (의정비심의위원회-2호)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라.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관련 개정규정은「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생 략)	제3조(의정활동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② --------------------------------------- 1,200,000원------------ 300,000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