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④ 위원회는 향토문화재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한다.

제19조(경비지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 ③ ----------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 ④ 위원회는 향토문화재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한다. ⑤ 현행
《신설》	제19조(경비지원) ① ∼ ② 현행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문화재 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724(2021.7.21.)】

대구광역시 및 관할 구·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부분(감사 처분요구서 21p~24p 해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존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 등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

《위원회 정비 기준》

1. 폐지 : 목적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 조문(예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